10년전 오늘2008.12.07 22:20
[10년전 오늘] 수도권 규제완화 공방 ‘오늘 보는듯’
[10년전 오늘] 수도권 규제완화 공방 ‘오늘 보는듯’
정부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지방반발 확산
임기응변 여전·지역정책 퇴보 여실히 증명
2008년 12월 01일 (월) PDF 지면보기 |  6면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확히 10년 전 오늘, 1998년도 12월 1일자 본보 1면 실린 ‘수도권 규제완화 세법 개정 추진, 충청권 등 반발 확산’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당시 행자부(현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인접 자치단체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행자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인해 국가 전체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장만 수용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공단개발 둔화로 연간 약 281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싣고 있다.

당시 충남도 이명수 정책기획정보실장(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신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적 효과만 고려한 것으로 충청권 등 지방의 공장 유치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더 많은 실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10년 전과의 똑같은 되풀이다. 오히려 지역정책의 시계를 과거 정부보다 더 뒤로 돌리는 퇴행시킨 느낌이다.

경기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임기응변 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난국을 타결하려는 정부의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토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부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지방반발 확산
임기응변 여전·지역정책 퇴보 여실히 증명
2008년 12월 01일 (월) PDF 지면보기 |  6면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확히 10년 전 오늘, 1998년도 12월 1일자 본보 1면 실린 ‘수도권 규제완화 세법 개정 추진, 충청권 등 반발 확산’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당시 행자부(현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인접 자치단체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행자부는 경기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인해 국가 전체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장만 수용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공단개발 둔화로 연간 약 281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싣고 있다.

당시 충남도 이명수 정책기획정보실장(현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신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적 효과만 고려한 것으로 충청권 등 지방의 공장 유치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더 많은 실정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10년 전과의 똑같은 되풀이다. 오히려 지역정책의 시계를 과거 정부보다 더 뒤로 돌리는 퇴행시킨 느낌이다.

경기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임기응변 식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난국을 타결하려는 정부의 자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토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이선우
10년전 오늘2008.12.07 22:17
IMF 탈출위해 국민·정부 뼈깎는 노력
10년전 기사로 당시 생활상 엿볼 기회
현 경제 위기와 비슷 … 해법 참고 가능
2008년 11월 24일 (월) PDF 지면보기 |  6면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청투데이는 ‘10년 전 오늘’이란 기획 연재물을 신설, 매주 월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 10년 전 본보에 실렸던 기사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되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나은 충청권의 내일을 그려볼 것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뉴스 콘텐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 6월 11일 창간 이후 발행된 신문에 대한 디지털(PDF) 작업을 완료, 이를 토대로 ‘10년 전 오늘’을 기획했습니다. PDF는 본사 홈페이지(www.cctoday.co.kr)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는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시작된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원달러 급등과 유가상승,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존폐위기에 몰려있고, 서민경제 역시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10년 전 이맘 때도 전국은 1997년 말 불어 닥친 IMF 한파로 시름에 잠겨 있었다. 1998년 11월 26일자 신문 사설(3면)을 보자. IMF 1년을 회고하는 남은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사설은 ‘중산층이라는 환상이 IMF 태풍 앞에 산산조각이 난 1년이다’라고 시작된다. 한국사회를 지탱하던 허리였던 직장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힘없이 허물어졌고 잇단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노숙자가 늘어나며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10년 전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IMF 전보다 삶의 고통지수는 무려 14배나 높아졌고, 가계소득은 평균 30%가량 줄었다고 통계도 인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

사설은 이어 ‘IMF 1년간 벌인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서술했다. 국민들은 제2의 도약을 위해 개인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달러를 내놓기도 하고 금모으기에 동참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기업은 혹독한 환경을 헤치고 나왔다. 금융 부문도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거쳤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한국은 IMF 1년 만에 위기에서 다소나마 탈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부족한 외화보유고를 채우기 위해, 국민들은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금붙이를 모두 들고 나왔다. 심지어 결혼반지에서부터 아이 돌반지까지 경제회생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조건 없는 희생이었다.

사설은 마무리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은 변화된 국제여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만을 집착해 지나친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무리수는 삼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불어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10년 전’ 이즈음 신문에 실린 사설 한 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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